Q. 1명의 영업자가 낮에는 커피를 팔고, 밤에는 술을 판매하려면 어떤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등이 적법하다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낮에는 커피와 마카롱을 팔고, 저녁에는 술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를 진열ㆍ판매하는 행위는 가능하지 않다. Q. 일반음식점에서 수입맥주와 안주를 콜팝용기에 덜어 테이크아웃 형태로 판매할 수 있나? 소비자가 영업장에서 취식토록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고객 요구에 따라 서비스 차원에서 주류와 마른안주를 특정 용기에 담아 테이크아웃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류 판매행위에 대해 「주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 「주세법」 저촉 여부는 국..
주류면허신청 가이드북 2023 입니다. 국세청에서 2023년 11월 8일 주류면허신청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목차 Ⅰ. 주류 제조면허 신청 ····································· 4 Ⅱ.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8 Ⅲ. 판매업면허의 행정기관 심사기준 ····················9 Ⅳ.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14 Ⅴ. 주류 판매면허 신청종합주류도매업 면허 ··········16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20 주정도매업 면허 ·············································..
주류소매업 면허 취득 요건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 ▶ 주류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장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한 주류면허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주정이 외 주류를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주류소매업 면허 시설기준과 신청서류 ▶ 판매장 크기 면적은 제한사항이 없으며 ▶ 판매장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이어야합니다.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서류 1.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
주류 시음 기준 (제조․수입업 면허장소별 기준) 승인주류 주류 홍보를 위하여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주류 -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최초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는 주류 포함 승인장소 (승인장소) 실내장소로 한정 ․예시) 세종시 나성로 1길 이마트 3층 ○○○음식점 (불허장소) 학교․청소년수련시설․병원 등 공공장소와 아파트, 길거리, 등산로 등 실외 (예외)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주류업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는 승인 가능 승인한도 (연간누계) 승인주류 승인물량 한도 주종 기준용량 병수 용량 희석식소주 360㎖ 36,000병 12,960ℓ 맥주 500㎖ 36,000병 18,000ℓ RFID 적용 위스키 500㎖ 1..
주류 판매 면허 종류 15 가지 구분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1. 주류제조자직매장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 판매(중개)한 때 무자료 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류 중개업면허를 받..
주류를 판매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신고 ✅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업 또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취득 사업자등록증의 주류판매 신고번호 주류판매 신고하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사장님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의제주류면허’를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적힙니다. 쉬운 방법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서류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주류면허 신청 여부’ 확인 란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선택사항 → 사업자 유형 → 의제주류면허 신청 란에서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에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제주류면허? 주류판매사업자가 받는 ‘주류면허’신청은 더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