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호텔, 펜션, 공유숙박시설…
휴가철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숙박', 알고 보면 다 같은 숙박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벌써 3년 전 자료라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숙박업 분류와 법적 기준, 공간대여업과의 차이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숙박업, 이렇게 다양하다고요?
현행법상 숙박업은 크게 4가지로, 세부적으로는 19가지 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 잠을 자고 머무르는 것이 목적이지만, 서울의 모텔과 공유숙박시설, 제주도 해변의 4성 호텔과 공유숙박시설은 적용되는 법이 모두 다릅니다.
| 분류 | 세부 | 유형 | 특징 및 예시근거법 |
| 일반숙박 | 일반숙박시설 | 모텔 (취사 불가) | 공중위생관리법 |
| 생활숙박 | 생활숙박시설 | 레지던스 (취사 가능) | 공중위생관리법 |
| 관광숙박 | 관광호텔, 수상호텔 등 | 각 유형별 입지, 용도, 객실 규모 등 기준 상이 | 관광진흥법 |
| 기타숙박 | 유스호스텔, 캠핑장 등 | 청소년수련원, 캠핑장, 전통한옥 등 |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
2025년 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가능한 관광숙박업은 총 7가지입니다.
- 관광호텔업: 고급 숙박·식음료·부대시설 제공, 등급별로 20~100실
- 가족호텔업: 가족 단위 장기 체류형, 30실 이상, 조리시설 포함
- 호스텔업: 청년·외국인 대상 저가형, 20실 이상, 다인실 구성
- 휴양 콘도미니엄업: 리조트형 공동 소유, 동일 단지 내 30실 이상, 부대시설 의무
- 한국전통호텔업: 한옥 구조 고급 숙박, 10실 이상, 한식 식당·체험 프로그램
-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 대상, 30실 이상, 간호 서비스·병원 연계
- 수상관광호텔업: 수상 선박형 호텔, 20실 이상, 수상 안전기준 준수1
일반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은 모텔, 여관 등 일상적 숙박 제공, 취사 불가, 간단한 등록 절차가 특징입니다.
생활숙박업은 레지던스 등 취사 가능, 장기 숙박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2. 숙박업과 공간대여업, 이런 점이 달라요!
숙박업은 법적으로 유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각 유형별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엄격합니다.
반면, 공간대여업은 신생 사업 분야로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 구분 | 숙박업 | 공간대여업 |
| 업종 분류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권장) 부동산 임대업 |
| 법적 근거 |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등) | 없음 |
| 건축물 소재 |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 | 주로 상가에서 운영 |
| 필수 요건 | 객실, 부대시설, 침구, 위생용품 등 | 없음 |
| 신고 의무 | 영업신고 필수 | 신고 의무 없음(사업자등록은 필수) |
체크 포인트!
- 도시에서 흔히 접하는 모텔은 취사가 불가능한 일반숙박시설입니다.
- 외국인 대상 공유숙박시설은 허용되지만, 내국인 대상 도시 소재 공유숙박시설은 제한적입니다.
- 제주도 및 농어촌 공유숙박시설은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 공간대여업은 숙박업과 달리 침대, 위생용품 제공이 금지됩니다. 숙박업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파티룸 운영, 숙박업으로 오해 안 받으려면?
파티룸과 숙박업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파티룸이 숙박업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아래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시설: 침대 및 욕조 유무
- 숙박시설은 침대와 욕조를 제공하지만, 파티룸은 침대나 욕조 등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미 침대가 있다면 파티룸 게스트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세요.
- 물품: 침구류, 위생용품 vs 담요, 파티용품
- 숙박시설은 침구류(이불, 베개), 위생용품(수건, 칫솔)을 제공하지만,
- 파티룸은 쿠션, 담요, 보드게임 등 파티용품을 제공하세요.
- 과금 체계: 1박 vs 시간 단위
- 숙박은 1박 단위, 파티룸은 1시간 단위 등 시간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페이스클라우드 등 공간대여 플랫폼에서도 숙박 목적의 공간대여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숙박시설이라도 파티, 워크숍 등 숙박 이외 목적으로 공간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공간대여 사업을 준비한다면, 이런 점을 고려하세요!
- 주택, 상가, 오피스텔 중 파티룸 운영에 적합한 공간은?
- 일반적으로 상가가 가장 적합합니다.
- 주택, 오피스텔은 세무·행정처리, 민원 등 복잡한 문제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 전대차 동의 받기
- 임차한 공간을 타인에게 대여하려면 임대인(건물주)에게 전대확인 및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간대여 사업에 제약이 생깁니다
- 사업자등록 필수
- 파티룸, 공간대여업은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 업종은 주로 '부동산 임대업', '공간대여업' 등으로 등록합니다
숙박업과 공간대여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법령과 허가·신고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파티룸 운영 시에는 숙박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시설, 물품, 과금 체계를 꼼꼼히 관리하세요.
최신 법령과 행정처리 기준은 각 지역 관할구청 및 세무서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파티룸, 공간대여업 관련 최신 정보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 및 구청에 문의해주세요!
※ 본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법령 및 업계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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