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은?…대지급금 제도, 재단채권 변제, 실업급여 신청 등

리뷰로 보는 망해가는 스타트업의 특징

월급, 퇴직금을 못받았다면?

우선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하는 경우,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때 대신 일정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노동청에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요. 지원금액 규모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인데요. 나이에 따라 상한 금액은 조금씩 다르고요. 대지급금 제도와 관련해 더 많은 내용은
임금 체불됐을 땐 이렇게 하세요(클릭)
에서 보실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해도 다 받지 못했다면, 파산절차를 기다려야 해요. 파산관재인에게 노동청에서 확인받은 '체불금품확인원'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리면 되는데요. 앞서 임금 등은 우선 변제되는 채권이라고 언급했듯이, 회사의 자산이 처리되면 먼저 지급처리 돼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받아서 미래를 보장하지 않고 다 써버리는 일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줄 돈을 외부에 예치해서 파산 및 도산시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 1년이 지나면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요.

문제는 회사가 망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때인데요.
퇴직연금(DB형, DC형 등)에 가입돼 있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클릭)
연금 정보를 처음으로 조회 신청하는 거라면, 확인까지 1주일 가량 기다려야 볼 수 있어요. 그후에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된 사업자(금융사)에 직접 퇴직연금을 달라고 청구하면 돼요. 이때 퇴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자격득실,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 회사에서 DB형(확정기여형,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 금액 수령, 기업이 운용)인데 연체됐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지연된 만큼의 이자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적립된 퇴직금이 법으로 보장된 최소 금액보다 적으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에 알려줘야 해요. 

실업급여신청

회사 귀책으로 실직하게 됐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그러려면 회사는 이직(회사를 떠났다는) 확인서를 신고하고, 고용보험도 상실신고해줘야 해요.
실업급여 자격 조건부터 금액, 기간까지 총정리(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