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사업자등록 시 주의할 점

 

사업자 등록은 개인의 신용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인데, 세금체무가 있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 (개인사업자 포함) 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법인설립 (임원, 주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임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 등 신용불량자가 임원이 될 수 없는 업종이 있으니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한다면 대표이사의 신용이 낮아 사업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국세를 체납했다면 업종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신용불량자도 법적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있는 상태라면 채권자가 주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 상태에서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 사업자등록 시 주의할 점

 

금융 접근의 어려움

용불량자는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방안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제한 사항 확인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 업종의 경우 신용 상태가 허가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및 보증의 제한

신용불량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나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러한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신용불량자가 되기 이전에 체납한 세금이나 공과금이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외 신뢰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거래처나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불량 상태가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 이용: 신용 회복 및 사업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정부나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고려

신용불량 상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신용 회복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계 및 세무 관리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정확한 회계 및 세무 관리를 통해 재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자문: 사업 시작 전 법률 자문을 받아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평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신용평가 등 금융기관들의 신용조회에서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 카드 발급 등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신용평가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미납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 상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금융에서 미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 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을 모두 완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자와의 협상

사업자등록과 함께 장사를 하기 위해 임대 협상이 필요한 경우,
이전의 신용불량과 통신금 연체 등 금융사고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 상대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사업을 시작한 의지 및 잠재적 성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협상해보세요.

 

자금 조달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여러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담보나 보증인을 동원하여 자금 조달에 대한 보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 승인

사업을 위한 포스기 설치와 카드 승인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 카드는 개인 신용 등급과 사업자의 신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서의 제한적인 승인 규모를 갖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PG 가입 가능한가요?